사건명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제1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781, 2013. 7. 25.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제1항등위헌확인 도로교통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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