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제5조제2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514, 2022. 1. 4.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제5조제2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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