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에등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4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에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집41(2)형,705;공1993.7.15.(948),1751] 특정범죄가중처벌에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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