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들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165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들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공1994.11.15.(980),3034] 특정범죄가중처벌들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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