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수도주방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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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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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656 판결
  [특수도주방조·도주원조][집39(4)형,711;공1991.12.1.(909),2762]
   특수도주방조 도주원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