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수공무방해치상등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1년
1. 서울고법 1971. 9. 9. 선고 71노454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특수공무방해치상등피고사건][고집1971형,160] 특수공무방해치상등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