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수공무방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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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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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1년

1. 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1930 판결
  [특수공무방해,치상][집19(3)형,070]
   특수공무방해 치상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