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관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0년
1. 대법원 1980. 5. 27. 선고 79누40 판결
[관세·특관세·물품세부과처분취소][공1980.7.15.(636),12885] 관세 특관세 물품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국세징수법 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