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통화위조미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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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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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66년

1. 대법원 1966. 12. 6. 선고 66도1317 판결
  [통화위조미수][집14(3)형,051]
   통화위조미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