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통화변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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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태청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9년

1.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도639 판결
  [통화변조][공1979.11.1.(619),12202]
   통화변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