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통신비밀보호법제13조의3제1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805, 2015. 8. 25.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 통신비밀보호법제13조의3제1항등위헌확인 통신비밀보호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