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형질변경허가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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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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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누521 판결
  [토지형질변경허가무효확인·토지형질변경허가취소][집31(1)특,189;공1983.5.1.(703),672]
   토지형질변경허가무효확인 토지형질변경허가취소
   광업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