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13920 판결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거부처분취소][공1996.5.15.(10),1414]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거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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