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합병신청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두7156 판결
[토지합병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3.12.1.(191),2260] 토지합병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