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수용재결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서울고법 1982. 2. 11. 선고 80구181 제3특별부판결 : 확정
[토지수용재결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32] 토지수용재결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