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치료종결결정처분및요양연기신청불승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청주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1230
치료종결결정처분 및 요양연기신청불승인처분취소 치료종결결정처분및요양연기신청불승인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 대전고등법원 2009.12.31 2009누3154
치료종결결정처분 및 요양연기신청불승인처분취소 치료종결결정처분및요양연기신청불승인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