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철광광업권설정출원불허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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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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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66년

1. 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누72 판결
  [철광광업권설정출원불허가처분취소][집14(3)행,045]
   철광광업권설정출원불허가처분취소
   광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