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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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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11.26 선고 2020두46479 판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 여부[국패]
법인세
처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 서울고등법원 2020.07.22 선고 2019누41333 판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 여부[국패]
국세기본법
처분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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