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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처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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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11.26 선고 2020두46479 판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 여부[국패]
   법인세 처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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