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제3호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86, 2019. 4. 2., 각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제3호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