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징수처분취소청구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광주지방법원 2021.01.14 선고 2020구합12483 판결
외국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국패] 법인세 징수처분취소청구의소 법인세법 소득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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