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징계파면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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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69년

1. 대법원 1969. 2. 25. 선고 68누169 판결
  [징계파면처분취소][집17(1)행,045]
   징계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1966년

2. 대법원 1966. 12. 20. 선고 66누140 판결
  [징계파면처분취소][집14(3)행,082]
   징계파면처분취소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