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직장주택조합에가입하여분양대금등의지급을면하기위해조합장을상대로허위의고소장을제출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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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645, 2001.02.02, 감경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분양대금 등의 지급을 면하기 위해 조합장을 상대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함(2000-645 해임→정직3월)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기타 품위유지 직장주택조합에가입하여분양대금등의지급을면하기위해조합장을상대로허위의고소장을제출함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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