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및정직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5누8119 판결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및정직처분취소][공1996.12.1.(23),3447]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및정직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