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직원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유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80128, 2008.05.07, 감경
직원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유용(해임→정직3월)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직원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유용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