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직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조회유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360, 2014.09.29, 감경
직무상 비밀누설‧개인정보 조회유출(파면→정직3월)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비밀누출 직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조회유출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