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직권남용및직무태만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524, 2018.11.27, 기각
직권남용 및 직무태만 등 (해임 →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직권남용 직권남용및직무태만등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