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직권남용,공금횡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723, 2020.02.06, 기각
직권남용, 공금횡령 (감봉3월 → 기각, 징계부가금 1배 →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직권남용 직권남용,공금횡령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