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장물실농보상금추가지급거부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3-03909, 2003. 7. 21., 각하
지장물실농보상금추가지급거부취소청구등 지장물실농보상금추가지급거부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행정심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