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방의회의원선거법제12조제3호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23, 1993. 7. 29., 기각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2조 제3호 위헌확인 지방의회의원선거법제12조제3호위헌확인 국회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