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방세부과처분취소및부당이득금반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1458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및부당이득금반환][공2001.2.1.(123),301] 지방세부과처분취소및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지방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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