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방교육행정기관및공립의각급학교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제2조제2항별표2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598, 2017. 6. 20., 각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 별표2 위헌확인 지방교육행정기관및공립의각급학교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제2조제2항별표2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초ㆍ중등교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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