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등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10.29 선고 2019구합52591 판결
피상속인의 명의신탁관련 예비적 처분사유추가 인정되나 원고의 양도소득세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위법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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