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증여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65159 판결
[증여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범 처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