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택개량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누22753 판결
[주택개량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공1994.11.15.(980),3002] 주택개량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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