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정의특수용도주세면세신청불승인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0년
1.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누123 판결
[주정의특수용도주세면세신청불승인취소][공1980.8.15.(638),12972] 주정의특수용도주세면세신청불승인취소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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