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주민세환급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5590 판결
  [주민세환급거부처분취소][공2000.12.15.(120),2406]
   주민세환급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지방세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