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민세부과처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678 전원합의체 판결
[주민세부과처분][집34(2)특,163;공1986.7.15.(780),882] 주민세부과처분 소득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