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거침입특수절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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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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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6년

1. 대법원 1976. 7. 27. 선고 75도2720 판결
  [주거침입특수절도][집24(2)형,78;공1976.9.15.(544),9318]
   주거침입특수절도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