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종합소득세환급경정거부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수원지방법원 2020.05.07 선고 2019구합61916 판결
법정지상권 관련 임료의 필요경비 귀속은 관련 소송이 확정되는 때임(국승).[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환급경정거부취소 소득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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