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종합소득세및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행정법원 2022.03.25 선고 2020구합657 판결
실질적으로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회사이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원고라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회사가 사채업자들로부터 차용하였다가 변제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상 사외유출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및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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