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행정법원 2020.12.04 선고 2019구합82622 판결
고지서 송달의 적법여부, 법인세 추계가 위법하므로 소득세 과세가 위법한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의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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