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종합소득세경정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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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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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인천지방법원 2021.10.14 선고 2020구합1104 판결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실질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감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