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종합소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04.08 선고 2020두57998 판결
(심리불속행)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정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20년
2. 서울고등법원 2020.11.27 선고 2020누43304 판결
원고의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 서울행정법원 2020.05.15 선고 2019구합50830 판결
원고의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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