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졸업인정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7년
1. 대법원 1977. 7. 12. 선고 76누30 판결
[졸업인정취소처분취소][공1977.9.1.(567),10223] 졸업인정취소처분취소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