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조합원직위제명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두1485 판결
[조합원직위제명처분취소등][집49(2)특,425;공2001.10.15.(140),2191] 조합원직위제명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토지수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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