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제주시등과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라5, 2005. 12. 22.
제주시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제주시등과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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