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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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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 9. 9. 선고 2021구합50697 판결
[제조금지·판매금지및회수명령처분취소]
제조금지
판매금지및회수명령처분취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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