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제전방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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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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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2691 판결
  [제전방해][집30(1)형,29;공1982.5.1.(679),399]
   제전방해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