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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제2차납세의무자지정통지서등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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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105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통지서등처분취소][공1986.8.15.(782),1011]
   제2차납세의무자지정통지서등처분취소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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