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제2차납세의무자지정통지서등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105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통지서등처분취소][공1986.8.15.(782),1011] 제2차납세의무자지정통지서등처분취소 국세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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