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에따른세액납부통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8년
1.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누375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에따른세액납부통지처분취소][공1988.7.15.(828),1039]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에따른세액납부통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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